"한국, 중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하려고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주권국가가 할 수 있는 자주적 권리"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폐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중국이 환영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군사 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일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관영 언론 CCTV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톱뉴스로 다뤘다.

일본 아베 총리 / GettyimagesKorea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도 "한국은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폐기에 오히려 중국 정부와 언론이 더 신나(?) 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2016년 국방백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지소미아를 체결을 추진했다.

2016 국방백서 국문 내지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25쪽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내용을 보면 "우리 정보도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3개 국가 및 1개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버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몽골을 포함한 10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쓰여있다.

아직 중국과의 지소미아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물밑에서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한일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도를 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언론들은 전반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폐기를 반기는 듯한 늬앙스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