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는 국방부의 강력 반대에도 내린 결정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는 국방부의 강력 반대에도 내린 결정이었다"
입력 2019.08.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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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기로 했다.


22일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일본 언론은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일본 외무성 핵심 관계자는 "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며 충격받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보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통일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다. 지소미아 폐기 없이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 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적 갈등을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대체로 국방부 의견보다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의견이 종합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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