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 오를 때, '빈곤층' 소득은 오히려 2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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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의 삶도 조금은 나아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 최저임금 수급 계층 삶의 질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니 전혀 딴판이었다.

22일 통계청은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해 2분기 근로소득은 2017년에 비해 무려 28.7% 감소했다.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각각 10% 넘는 최저임금 인상(6,470원→8,350원)을 거쳤음에도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올해 2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만 8,70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만 9,300원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7년보다는 17만 6,900원 줄었다.

최저임금 상승이 최저임금 수급 계층의 근로소득 상승을 이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1분위의 근로소득을 줄였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려면 더 근거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하위 소득 계층을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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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1분위에 공적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포함한 정부 지원금을 48만 2천원 전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8% 증가한 것이다.

2018년에는 40만 4,300원이었고 2017년에는 36만 4,400원이었다. 2년간 증가율은 31.8%였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지원금 증액에도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03년 5분위 배율(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이었다.

올해 2분기 5분위 배율은 5.3이었다. 숫자가 커질수록 빈부격차(소득불평등)가 가장 크다는 의미인데, 통계 작성 이후 올해가 가장 벌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크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소비하는 비율도 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정부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변화를 줘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