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핵보유국' 되자" 핵무기 보유 주장 시작한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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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

자유한국당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NPT)을 탈퇴하고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한 토론회에서는 우리 정부도 서둘러 핵을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핵무기를 두고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일부 참석자는 NPT를 탈퇴하고 직접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토론회의 발제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방법은 없다"며 "핵무기의 배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두 국가도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왔지만, 핵무기를 무장하면서부터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원유철 한국당 북핵특위위원장도 "한미 동맹이 소중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쏟아지는데 옆집에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는 없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먼저 은밀하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전 차장은 또 원전이 20기 이상이면 산업 핑계를 대며 핵무기를 준비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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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위원장은 "이 땅에 핵을 갖다 놓아야만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핵 확장이든 전술핵이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신뢰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20여 명의 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핵무장론에 대해 "상임위원회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핵무장론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달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무장론에 대해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형 핵무장은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