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자 '4천명'에게 6개월 동안 '월 158만원' 주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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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 동안 1천억원의 예산으로 대학 졸업자 4천명에게 '월급 158만원'을 퍼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10일 조선일보는 과기부가 "미(未)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청년TLO 사업이 파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산 1,052억원을 투입해 청년TLO 사업(기술이전전담인력)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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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청년TLO 4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청년TLO 인원들은 모두 근로자로 잡히고, 실업자 통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청년TLO 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예산 468억원이 먼저 투입됐으며, 전국 67개 대학 산학협력단은 이공계 졸업생 3,330명을 1기 청년 TLO로 6개월 채용했다.

이들에게는 매달 158만원의 돈이 전달됐다. 이들이 하는 일은 근무지마다 달랐다.

실질적으로 자기발전에 큰 도움을 받은 이들도 있었던 반면, 커피 타기 및 복사와 같은 잡일을 하며 한 달에 나흘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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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청년TLO 사업은 실질적인 취업률 증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진은 못했다.

첫 사업 대상자였던 3,330명 중 취업에 성공한 이는 고작 1,327명. 성공률은 겨우 40%였다. 이는 2018년도 대학 평균 취업률 62.8%보다 무려 22.8%P 낮은 것이다.

하지만 과기부는 남은 예산 548억원을 투입해 두 번째 청년TLO 사업 대상자 4천명을 선발해 월 15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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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질적인 근로 감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은 분명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보다는 "받는 돈을 생활비에 써서 걱정 말고 취업 공부 하라"는 말을 한다는 게 학생들의 증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대학 불시점검을 강화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TLO 사업 대상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며, 학사는 월 174만 5,150원 석·박사는 월 180만원이 주어진다. 

2020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월급에 반영되며, 세금을 제하고 대상자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