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이 겪을 수 있는 상황 4가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이 겪을 수 있는 상황 4가지
입력 2019.08.02 18:23

인사이트아베 신조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한국은 앞으로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항법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 개 품목 수출품에 대해 일본 정부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JTBC


이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본의 부당하고 의도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분명 우리가 입을 피해는 적지 않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건 더욱 커 보이기도 한다. 


앞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몇 가지 상황을 꼽아봤다. 우리가 마주하고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바란다. 


경제 성장 둔화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8개월째 수출이 감소세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성장 악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국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이유는 업계 다방면에서의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의 소재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부 대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에 기반을 둔 하청업체와 벤처기업의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률 하락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취업률은 높은 상황이지만 내실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조치가 취해졌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취해진 일본의 경제 조치는 결국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류 수출 타격


인사이트지난 13일 일본 시즈오카 에코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 Twitter 'BTS_jp_official'


양국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갖는 반일 감정만큼이나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반한 감정 또한 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도 긍정적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일본에서 방탄소년단, 세븐틴, 블랙핑크 등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사태의 여파가 한국 연예인들의 방송 제재 등으로 이어질 경우 한류가 입을 타격 또한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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