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 "문재인 정권 물러나지 않으면 규제 계속된다"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일 간 대립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우리의) 수출 관리보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쪽 대응이 수십 배 더 끔찍한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수출 규제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경제 조치가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앞서 지난 4일 일본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과 소재 등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 제도는 국가적 신뢰 관계를 토대로 이뤄지지만, 관계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일본과 한국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상황"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언급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일부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것이 결국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설계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 / 사진제공 = 삼성전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19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반도체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우려가 된다"며 "결국은 긴 싸움을 단단히 마음먹고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해당 보도를 전하면서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규제의 영향이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산 반도체는 다국적 기업의 스마트폰과 TV 제조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로 인한 비판이 일본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