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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행한 뒤 부자들만 더 '부자'됐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해운대 아이파크 / 사진 제공 = 현대산업개발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근로자와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오르면 내수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가 성장한다"


이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당하게 내건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임금 주도 성장론이 바탕이 된 이 이론이 실제로 활용된 2019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


16일 중앙일보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과 함께 2017년 1분기와 2019년 1분기의 '소득 분위별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중 못 사는 절반은 더 못 살게 됐고 잘 사는 절반은 더더욱 잘 살게 됐다. 즉 부자만 더 부자가 된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소득 하위 10%인 1분위와 하위10.01%~20%인 2분위의 소득이 특히 크게 줄었다. 각각 13.6%, 13.4% 마이너스 됐다.


임금 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포부가 무색할 만큼의 결과여서 충격을 준다.


소득 하위 20.01%~30%인 3분위의 소득도 9.9% 줄었고, 4분위도 3.9% 줄었다. 그나마 5분위가 0.2% 줄어들며 낙폭을 줄였을 뿐이다. 사실 그나마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상위 50%의 소득은 크게 늘었다. 소득 상위 50.01%~60%인 6분위의 소득은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10분위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7분위는 5.0% 상승, 8분위는 7.2% 상승했다. 그리고 9분위는 무려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분위는 5.6% 상승했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분위의 소득을 1천만원 10분위의 소득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때 2017년 격차는 9천만원이었지만, 2019년의 격차는 9,696만원이다. 2분위 2천만원, 9분위 9천만원으로 가정하면 격차가 7천만원에서 8,105만원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년(2020년도)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했지만, 6개월이 남은 지금도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듯 보인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과거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바 있으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할 정도의 '경제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