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8살 여아 성폭행하다 잡히자 "난 미수범, 교도소서 금방 나와"라고 협박한 '싸패' 범죄자
8살 여아 성폭행하다 잡히자 "난 미수범, 교도소서 금방 나와"라고 협박한 '싸패' 범죄자
입력 2019.07.12 12:36

인사이트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성폭행 미수 범죄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나는 성폭행 미수범이야. 깜방에서 얼마 살지도 않고 나올 거야"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던 '사이코패스'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 실제로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10일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한 50대 남성 A씨는 자고 있던 아이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면서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히려 당당하게 경찰을 대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에게 이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성폭행 미수범이야. 깜방에서 얼마 살지도 않고 나올 거야"


인사이트뉴스1


동종 전과가 있고 이미 교화와 처벌을 위해 징역을 살고 나왔고,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조만간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로 협박하기도 했다. 과거 조두순이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그때 봅시다"라고 경찰들에게 한 말과 비슷한 맥락으로 느끼기 충분해 보인다.


그는 수년 전,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수감된 적도 있는 악질 범죄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는 특정 장소 출입이나 외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징역살이도 효과가 없고 전자발찌도 효과가 없다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과격한 시민은 '화학적 거세' 혹은 '물리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는 2018년 기준 4,668명이다.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또 저지른 사람은 83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를 관리하는 실태는 곳곳이 허점 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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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출입 금지 구역으로 갈 때 울리는 경보음은 매해 400만건 정도가 울리지만, 그것을 감시하는 관리 센터 직원은 7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도 채 200명이 안 되는 192명이다.


이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재원을 마련해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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