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일본 아베 정부, 한국인 '비자'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 한국인 '비자'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
입력 2019.07.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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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일본이 한국 관광객 비자 제한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내각은 현재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했다.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당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응징 차원의 조치다.


이로 인해 일본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상승곡선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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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자 아베 신조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맞는 조치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또한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한국과 신뢰 관계가 손상된 것에 대한 아베 내각의 조치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즉 일본 정부가 말을 돌려가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내각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관세를 인상하고 송금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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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비자 발급 엄격화'를 통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다.


현재 일본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즉 비자 제한은 관광객이 아닌 취업 목적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 이야기는 나온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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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관광객이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하고, 그 비자가 일부 제한된다면 일본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이 생긴다.


지난달 21일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연간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총 약 753만명이었다.


한 해 동안 총 5,881억엔(한화 약 6조4,394억원)을 썼다. 전체 일본 관광객 중 소비점유율 2위(13%)를 차지했다. 1위는 34.2%(16조9,169억원)를 차지한 중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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