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국 아파하는 것 보고싶어"···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통제 강화하는 이유
"한국 아파하는 것 보고싶어"···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통제 강화하는 이유
입력 2019.07.02 16:34

인사이트아베 신조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주력 분야를 직접 겨냥한 규제를 공식화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 분석했다.


인사이트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설계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 / 사진제공 = 삼성전자


이날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일본이 한국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3개월 뒤 기업들의 재고가 바닥나면 IT 강국인 한국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노렸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해당 품목은 일본이 70~90%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자다.


하지만 이날부터 한국 수출에 대해 규제가 가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 교수는 또 "(일본이) 8월 중에는 아예 통신기기나 첨단소재 자체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8월 1일부터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빼는 작업에 돌입하고, 계속 한국에 보복을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이런 조치는 지난해 10월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품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의 국내 정치를 위한 것이라는 풀이도 나왔다. 하 교수는 "아베 정권이 한국 (때리기) 외에는 더 이상 카드가 없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을 상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드는 등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의 규칙에 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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