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살 딸 성폭행한 남학생이 강남경찰서에서 모범청소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7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의 구속 수사와 관련 기관의 사과를 촉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9형제*****호 가해 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 구속수사, 보호 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게재한 것이다.

청원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A군은 앞서 2014년 평소 알고 지내오던 당시 7세 여아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당시 A군의 범행 나이가 13세였다는 이유로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렇게 끝나는 듯했던 사건은 올해 1월 새 국면을 맞이했다. A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상 나이보다 2살이 더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재수사가 결정된 것이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호적 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항고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15일 강남경찰서 경목실(경찰서 내 교회)은 A군에게 모범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 사진은 경목실 블로그에 게재되기도 했다.

피해아동 어머니 / 온라인 커뮤니티

강남경찰서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 A군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 상황을 꿈에도 몰랐던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며 1년째 1인 시위를 해오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아동 어머니가 문제를 제기하자, 강남경찰서는 "A군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아동 어머니는 "상장을 주기 전 분명 대상자에 대해 전산에서 한 번이라도 조회했을 텐데,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후 청원 글에서 피해아동 어머니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는 가해자의 상장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할 것, 두 번째는 가해자의 구속수사, 마지막은 가출청소년 쉼터와 강남경찰서의 공식 사과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세금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용의자에게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해당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성범죄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의 숨겨진 적폐세력들과 여성 학대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계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해당 청원은 21만6천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마감됐다. 이제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