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한다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고등 3학년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를 맞이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학비는 국가가 부담하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에 힘을 보태 가능해진 일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교육청 예산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SKY캐슬'

6월 25일 기준으로 12개 교육청의 추경 편성이 완료됐고, 6곳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43만 9천명의 고3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 충남, 전남, 제주는 1~3학년 전부가 지원을 받아 약 53만 4천명이 혜택 대상이 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6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킨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로 회부해 최장 90일 동안 발을 묶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논쟁은 예전부터 지속돼 왔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들이 교내에서 홀로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에 소외감이나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교육은 찬성됐다.

반면 가정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고등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지나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뉴스1, (우) SBS '상속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