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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9.06.13 15:34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한국법제연구원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과 전략물자관리원은 어제(12일) 전략물자관리원 컨퍼런스룸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의 법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판정 및 교육, 국제사회 제재 안내 등 무역안보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제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전략물자관리원 방순자 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법제 관련 법률 자문 ▲인력 교류·교육 ▲법제 정보의 공유·제공 등 전략물자 수출입 제반 업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협력이 기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략물자관리원 방순자 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문기관과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을 통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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