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청와대 "일 안하고 노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하다"
청와대 "일 안하고 노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하다"
입력 2019.06.12 18:20

인사이트국회의사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회의원 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외쳤다.


12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0만 동의를 돌파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을 내놓으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0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국민소환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7일도 아니고 70일 동안 일하지 않아 텅 빈 국회 / 뉴스1


복 비서관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 소환이 가능한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이 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쉬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 대부분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72.2%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반대는 겨우 14.8%였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절대 단순 파면을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놀자판'에 대한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 비서관의 설명이다.


인사이트70일 동안 일하지 않아 텅 비어있는 국회를 견학하는 아이들 / 뉴스1


사실 그동안 국회의원을 통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부실이 많이 나타났었다.


"국회의원은 4년에 딱 한 번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선거철에만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며 고개를 숙이다가도 한 번 당선되면 어깨가 높아지고 고개는 어느새 에베레스트산까지 높아지는 상황이 많았다.


주권자가 대리인을 선발하고도 통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던 탓이다.


복 비서관은 "주권자 국민은 일을 안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공직자를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는 '대의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면서 "많은 국민이 놀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아이들이 텅 빈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 뉴스1


이어 "국민의 요구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보면 기우라고 반박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국회가 70일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며 '대의 민주주의제'가 흔들리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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