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국민 76%가 세금 더 거둬 복지 늘리는 것 찬성한다"
"국민 76%가 세금 더 거둬 복지 늘리는 것 찬성한다"
입력 2019.06.10 17:28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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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정부에서 '복지 확대'를 한다면 '세금 더 걷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복지 강국을 꿈꾸며 박수치며 환영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듯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언제나 팽배해왔다. 


그런데 최근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늘리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성인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한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75.78%(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긍정적인 답은 여성이 77.8%로 남성 73.6%보다 더 많이 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78.6% △30대 77.6% △40대 75.7% △50대 74.2% △20대 이하 73.3% 등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다.


증세 복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세금이 낭비될 것을 우려했다.


또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거나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것 같아서 혹은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다는 이유도 꼽았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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