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솔+실내 흡연실 금지"···문재인 정부가 흡연율 낮추겠다며 내놓은 '금연 대책' 5가지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성인 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인 38.1%를 기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9% 이하로 낮추겠다며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실내 흡연실 폐쇄, 모든 건축물 금연구역 지정, 멘솔 담배 판매 금지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연 정책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흡연율을 잡기 위한 승부수로 어떤 정책들을 내놓았는지 확인해보자.

1. 멘솔 담배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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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멘솔·바닐라·초콜릿 등의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가 청소년과 여성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담배 가향물질을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담배 속 가향물질 첨가를 완전히 금지할 예정이다.

2. 담뱃갑 디자인 표준화

뉴스1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등을 모두 통일시킨 '표준 담뱃갑' 디자인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는 원천 차단되게 된다.

또한 담뱃갑 겉면에 표기된 경고 그림과 문구를 현재 50% 이상에서 75%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다.

3. 실내 흡연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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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킬 방침이다. 가깝게는 오는 2023년,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에는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길빵'을 막기 위해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에 1만 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4. 금연 광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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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붙여 놓을 경우 같은 비율의 금연 광고를 게시하게끔 의무화된다.

또한 TV 등 미디어에서 일정 분량 이상의 흡연 장면이 나오게 되면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를 넣게 할 방침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도 담배 광고에서 쓸 수 없게 된다.

5.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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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개 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흡연예방 교육이 약 240개 학교로 확대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이 실시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해당 흡연자에게 금연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과태료 감면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예상 감면 범위는 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