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역사상 최초로 내년도 예산 '500조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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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2017년 400조원을 돌파했던 총예산이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 전망과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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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428조 8,000억원보다 40조 8,000억원 더 증가한 469조 6,000억원이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개획'에서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3%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약 503조 8,800억원이 된다. 

만약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넘길 경우 400조원에서 500조원까지 올라서는 데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과거 예산 규모가 300조에서 400조까지 올라서는 데는 약 6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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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같이 급격한 재정 확대가 재정 건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올해 3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세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000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으로 세수가 빠져나가면서 중앙 정부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나라 살림에 써야 할 돈은 늘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걷어들이는 돈은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20년부터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적어지는 적자예산이 예상되고 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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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재정당국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국가 채무는 781조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에 40%가 넘는 비용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예산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