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국민 혈세 '6조 7천억원'으로 경제 살린다는 문재인, 마약성 진통제 계속 놓는 것"
"국민 혈세 '6조 7천억원'으로 경제 살린다는 문재인, 마약성 진통제 계속 놓는 것"
입력 2019.05.17 19:42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틀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를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유 의원은 이 글에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잘못된 처방전'에 비유했다. 제대로 된 개혁 없이 세금만 쓰는 정책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란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유 의원은 문 정부의 또 다른 정책 기조인 '혁신 성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혁신을 위한 노동 개혁과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 보다 힘을 쏟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의 이런 지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왔다.


앞서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이 있어야만 연평균 2%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유 의원은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의 이런 행보를 두고 당내 계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참패 후 잠행을 이어오던 유 의원은 바른정당계인 오신환 의원이 최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다시금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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