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문재인 정부 "북한에 '식량 지원' 방안 공식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 "북한에 '식량 지원' 방안 공식 논의한다"
입력 2019.05.08 13:30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유엔 조사에 대해 통일부가 우려를 표한 지 5일 만에 '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어제(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고 말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World Food Programme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방식·시기·규모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는 직접 지원 방식과 간접 지원 방식을 놓고 이견차는 약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이 다수 의견이지만, 직접 식량 제공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진다.


정부의 직접적인 식량 지원 방식은 '쌀 지원'이 될 확률이 높다. 2000년과 2002~2005년, 2007년에 정부는 매년 최소 30만t 최대 50만t의 쌀을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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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원 방식은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이다. 정부가 최근까지 추진했던 방식이지만, 실행단계 직전 취소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여러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식량 지원 방안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비록 남북 관계가 정체돼 있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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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공개한 이유는 국내 대북 여론을 살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방북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조사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 총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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