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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00만명 돌파했다
입력 2019.04.30 10:13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30일 오전 1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103만 603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자유한국당과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대치를 벌이기 시작한 지난 22일 시작됐다.


처음 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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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또 "소방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은 게재된 이후 하루에 평균 14만명 꼴로 동의를 얻었고 일주일 만인 오늘(30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는 청원 마감(5월 22일) 이후 또는 그 전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게 됐다.


그렇다면 실제 정당 해산이 가능할까.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부는 정당 해산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며 통합진보당 해산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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