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아니면 불 못끄냐"···소방관 국가직 추진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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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여야는 오늘(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격하게 찬반 격론을 펼쳤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라며 사전 논의가 미흡했다고 반대했고, 이 때문에 소방관 국가직화는 난관에 봉착했다.

9일 여야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의 강원 대형 산불 관련 전체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두고 충돌했다.

여야는 큰 틀 안에서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공감을 이루고 있는 상태지만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진영 장관 / 뉴스1

이날 여당은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해서 의결 직전 무산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안전 주무부처인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관 국가직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2일 강원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이진복 의원 / 뉴스1

이에 야당은 소방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부처 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특히 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면서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법안 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행안부와 소방청,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9일 오후 5시 기준)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한 향후 재난 대응과 관련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산림청의 특수진화대와 관련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림청 특수진화대에 대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밤새 산불과 사투를 벌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이는 청원이 시작된 지 4일 만에 참여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