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과서' 인쇄 잘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기계+용지'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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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 산하 교육부가 북한 교과서 인쇄공장에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열린 2국회 남북 경제협력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유엔에 북한의 교과서 인쇄와 관련해 제재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주유네스코 북한 대표부 측 요청에 따라 '북한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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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은 북한 대표부가 올해 1월 23일 요청한 것이라고 박 차관은 덧붙였다.

지원 형태는 돈을 직접 북한 측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유네스코 본부 측을 우회해 도와주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신형 윤전기 1기와 부품을 지원한 뒤 작동법과 관리 기술을 교육한다. 이어 교과서 용지 200톤·인쇄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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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지원은 유엔의 목표와 궤를 이룬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여건이 이뤄진다면 유엔의 교육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교육 2030'이 북한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