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승리·정준영' 사건으로 은근슬쩍 묻히는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4가지
'승리·정준영' 사건으로 은근슬쩍 묻히는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4가지
입력 2019.03.15 15:56

인사이트 / 사진=사진공동취재단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재 '승리·정준영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를 온통 뒤흔들고 있다.


세상 좋은 웃음과 위트, 센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수많은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안겼던 스타들의 추락에 많은 시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점은 응당 필요한 일이지만,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새로운 소식들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이곳으로만 쏠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경제 뉴스'들이 은근슬쩍 넘겨지고 있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물론 경제 뉴스가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국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향후 나의 '소비 지출' 패턴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아봤다. '승리·정준영' 사건에 관심이 쏠린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경제 뉴스' 4가지를 소개한다.


1. '8년' 만에 나타난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2014년 한때 '4조 5,869억원'까지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에는 1,778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62조 1,159억원이었다. 반면 지출은 62조 2,937억원이었다.


2011년부터 매년 3조원 안팎의 흑자였던 것이 2017년 7,077억원 흑자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적자로까지 악화한 것이다.


이는 보험급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7년 55조 5,374억원이었던 보험급여비는 1년새 9.1%(5조 522억원) 증가한 60조 5,896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비용 지원을 50%에서 70%로 늘렸다. 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만큼 지출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재정적자 폭이 커질 것이고, 현재 약 21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립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뒤인 2026년 모두 고갈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2. "한국, 연간 성장률 2.1%로 추락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방증이다.


지난 4일 무디스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개월 만에 2.3%에서 0.2%p를 낮춰 2.1%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2.6%~2.7%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무디스가 부정적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무디스의 경고를 흘려 넘겨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무디스가 지적한 부분은 '한국 기업의 투자 부진'이었다.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도 있지만, 지난해 12워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이 최대 악재라는 분석이다.


3. '영업이익' 반토막 위기에 빠진 반도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국 경제 및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업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반도체일 것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며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매출 약 41조원, 순이익 약 16조원)을 기록했다.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며 시장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반도체 업황 악화 여파로 1분기(1월~3월) 영업이익이 1조원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2분기에는 1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는 SK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다만 3분기부터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4. IMF "한국경제 역풍 맞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열린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료 역풍(headwinds)을 맞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예산을 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대체적으로는 거시적인 부분에만 조언하는 IMF가 미시적인 부분까지 조언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인정하면서도 구조적인 위험이 있으니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IMF는 한국 연간 GDP(약 1,782조원)의 0.5%에 달하는 약 9조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