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맞아 물건 훔치고 사기 친 '범죄자' 4,300여 명 특별 사면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3.1절 100주년 맞이 특사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가 논의한 결과다.

사면 대상자에는 절도,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이 주를 이뤘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범죄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이들도 포함됐다.

집회 사범 100여 명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쌍용차 파업, 사드,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광우병 집회와 관련해 처벌받은 자들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회 사범에는 실형을 받은 이는 제외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들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이상 형을 받은 이들이나 음주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도 사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추려진 명단은 이른 시일 내 문 대통령에게 전해진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