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https' 사이트 차단 정책 반대합니다"···국민 청원 '20만' 돌파했다
"'https' 사이트 차단 정책 반대합니다"···국민 청원 '20만' 돌파했다
입력 2019.02.15 17:57

인사이트유해사이트 접속 시 나타나는 화면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에 시민들의 동의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먼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언급한 https는 기존 http의 보안 기능이 강화된 버전이다. 이에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가운데서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는 방식이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2가지 이유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s가 생긴 이유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https가 차단되면 지도자나 정부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그는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해 우회 방법이 계속 생겨날 것이며 결국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고 이용자들은 계속 불편을 겪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


해당 청원인이 작성한 청원글은 15일 오후 17시를 기준으로 20만 1,987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30일 이내 20만 명 동의'를 얻음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가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해당 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접속 차단이 인터넷 검열 수단이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 서비스가 아닌 합법적인 성인물은 차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사이트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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