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검찰, '인권 보호' 위해 앞으로 피의자 포토라인에 안 세운다"
"검찰, '인권 보호' 위해 앞으로 피의자 포토라인에 안 세운다"
입력 2019.02.06 18:59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검찰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포토라인을 없앨 예정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용의자를 언론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폐지 계획을 세웠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대검에서 포토라인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곧 포토라인 폐지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문무일 검찰총장도 인권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포토라인은 사실상 폐지 순서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포토라인은 없어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포토라인을 두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검찰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 뉴스1


그동안 포토라인은 무죄 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어왔다. 포토라인에 서는 이는 재판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죄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반발도 포토라인 폐지 가닥에 한몫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포토라인은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며 재판부의 선고 전 낙인찍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실제 지난달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낙인'을 의식했는지 검찰이 세워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기도 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포토라인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인 만큼 포토라인은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토라인이란 취재가 과열되며 발생할 수 있는 몸싸움 및 불상사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정한 취재 경계선을 뜻한다. 그동안 한국 언론계는 국민의 알 권리라며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준칙으로 운영해왔지만 사실 법적인 근거나 효력은 없었다.


인사이트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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