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으로 범죄자가 '흉기'들고 난동 부리면 '권총'으로 대응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현행범이나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지은 범인 체포 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위 문구는 현행 경찰의 범죄자 대응 매뉴얼이다. 수갑·포승·경찰봉·테이저건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경찰장구'라는 단어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이런 애매한 기준 때문에 범죄자를 제때 제압하지 못하는 등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이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매뉴얼 도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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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아일보는 경찰청이 기존 경찰 매뉴얼의 애매한 기준을 개선한 새로운 매뉴얼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뉴얼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경찰 물리력의 최대치를 규정했다.

매뉴얼은 경찰과 대치하는 범죄자의 상태를 순응, 단순 불응, 소극적 저항, 폭력 및 위협,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해 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정했다.

먼저 범죄자가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순응' 단계에 있을 때는 최대 수갑까지만 채울 수 있다. 이어 '단순 불응'이나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만 쓸 수 있고, 가스분사기나 테이저건은 '폭력 및 위협'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범죄자가 총기나 흉기 등으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 공격' 단계에서는 권총을 쏠 수도 있다.

또한 매뉴얼에는 수갑, 경찰봉, 가스분사기, 테이저건 등 경찰장구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알려주는 구체적 사례도 담겨 있다.

다만 경찰이 범죄자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키려 노력한 뒤에 단계별 최고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해당 매뉴얼은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와 경찰위원회 상정만 남겨두고 있으며,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뒤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