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 일당에 사상 최대 규모인 벌금 '4조9800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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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시가 2조 원이 넘는 홍콩 금괴 4만 개를 밀수해 4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과 함께 역대 최대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최대 4억 9,847억원(최소 4억 3,781억원)이다.

하지만 벌금을 낼 여력이 안 돼 노역장에서 대신 일할 경우 일당이 13억 원에 달해 '황제 노역'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5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환)는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약 1조 3,33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운반조직 총책 양모(46)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약 1조 3,247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주범 윤씨와 양씨 외 운반 총책 김모(49)씨가 벌금 약 1조 1,829억원, 그 외 공범 5명이 벌금 669~2,69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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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범 윤씨와 공범 8명에게 추징금 2조 100억여원을 나눠 내라고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가 받은 벌금 1조 3,338억원은 국내 법원이 개인에게 선고한 역대 최대 벌금액이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국내로 들여온 뒤, 김해·인천 공항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검색이 허술한 일본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1년 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 321개, 시가로 2조원어치다.

이들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면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일본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본으로 조직적으로 금괴를 밀수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라며 "무료 일본 여행 등을 미끼로 다수의 여행객을 유인해 운반책으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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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벌금이 선고됐지만, 처벌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금괴 중계밀수로 400억원 시세 차익을 거뒀으나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으로 대부분 범죄수익이 묶여있어 사실상 벌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상태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윤씨와 양씨는 벌금 1조 3,000억여원을 내지 못하면 징역형과 별개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하지만 형법상 벌금 50억 이상이면 노역장 유치일수는 최대 3년(통상 1,000일)이라 '황제 노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윤씨와 양씨 경우 최대 3년을 노역장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루 일당은 13억 3300여만원에 달한다. 통상 노역 일당이 하루 10만원인 것에 비하면 1만 3,000배나 많은 일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