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징용기업 압류 판결에 반발해 '보복 조치' 검토하고 있는 일본
징용기업 압류 판결에 반발해 '보복 조치' 검토하고 있는 일본
입력 2019.01.09 17:30

인사이트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산 공산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양국 간 외교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산케이 신문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판결과 관련해 한국산 화장품, 의약품 등 공산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의 보복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의 주식 8만1075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해당 주식은 약 4억원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이에 크게 반발했다.


인사이트아베 신조 일본 총리 / 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해당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가 이뤄질 경우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2개국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에 실제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의약품, 화장품 등 공산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압류로 맞대응하는 방안 등이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지 언론도 이를 거들었다.


교도통신은 "관세 인상도 제도상으로 가능하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최악의 경우 양국 간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스가 히데요시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체적 대응이 없다"며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 각료가 모여 앞으로의 대응방침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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