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문제 '보완'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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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부가 지난 1년 6개월간 핵심 정책 기조로 강조하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반성과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1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필요시 보완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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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특히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와 이해관계자를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라며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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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는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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