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입력 2018.12.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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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부가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50%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복수 개편안을 내놨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열어 개편안 4가지 방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의 정책조합 시나리오는 총 4가지이며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개편안도 등장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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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조정 범위는 9∼13%, 소득대체율은 40∼50%,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범위다.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1안은 '현행 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2021년 30만 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액 인상 계획도 그대로 두는 게 골자다. 사실상 개편안은 아니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 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현행 체계와 같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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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개 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으로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 원으로 현행대로 둔다는 점은 같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다르다.


3안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 1'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5%로 인상한다. 2021년부터 5년마다 1% 포인트씩 올려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안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 2'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되 2021년부터 5년마다 1% 포인트씩 인상시켜 2036년 13%까지 올린다.


최종 개편안은 국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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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재정 안정 강화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이번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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