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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속도 너무 빠른가요?" 처음으로 '속도 조절'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과 관련해 언급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관련한 이슈에 입을 열었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간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하는 근로기준 정책관실을 직접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궁금해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에서 체험하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물은 말이다.


인사이트뉴스1


이 질문을 받아든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천천히' 가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속도와 실직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압박 때문에) 실직한 일용직을 실제로 면접조사한다는지 하는 방법으로 원인이 뭔지 제대로 정확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즉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2020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수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일각에서는 50% 이하로 떨어진 국정수행지지도가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왔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앞서서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어렵고,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만 맞출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통령의 이같은 의견과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2019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IMF와 OECD는 한국의 실험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빠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