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우리 '혈세'로 예산 책정하면서 스톱워치 세워놓고 3분에 1건씩 처리하는 국회의원들
우리 '혈세'로 예산 책정하면서 스톱워치 세워놓고 3분에 1건씩 처리하는 국회의원들
입력 2018.12.08 11:36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예산을 심사할 시기만 되면 '졸속 처리했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어설프고 빠르게 예산을 심사했다는 뜻인데, 매년 끊이지 않고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일 SBS '8 뉴스'는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회의장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스톱워치가 등장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이들은 스톱워치를 놓고 오전에 안건 하나를 심사하는데 5분을 넘지 않겠다며 서두르더니 오후에는 급기야 3분 이내로 줄였다.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한 해 예산을 세우는데도 단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부 예산을 조정할 때도 그 명분은 '빨리빨리'였다. 매체는 예산을 심사하는 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원을 감액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졸속 처리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은 시장에서 상인들이 장사하듯 흥정을 하기도 했다.


71억원짜리 사업 예산이 반 토막 아래로 깎여나가는데도 사업 내용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인사이트SBS '8 뉴스'


그저 예산을 얼마나 깎을지 30억원, 20억원을 제시하다가 중간 지점인 2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실제 전 국회 보좌관은 매체에 "(예결위 소위에서 전문성 있는 논의는) 반쯤 포기한다"며 "분노할 에너지도 아깝다. 어차피 의원들이 알아서 한다며 예산을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의원실도 꽤 많다"고 전했다.


국민들의 혈세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할 예산위 소위에서 졸속처리 행태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마지막 날에 무더기로 예산을 심사하는 구태는 끊어지지 반복되고 있다"면서 "타당성과 합리성이 빠진 채 반복되는 졸속 심사는 올해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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