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사망가해 최대 무기징역"
음주사고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사망가해 최대 무기징역"
입력 2018.11.27 17:37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올리는 방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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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에는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사위는 다만 음주 등 위험운전 상황에서 동승자까지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인사이트뉴스1


이른바 '윤창호법'은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최근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외에도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를 내렸다.

'영창'까지 갈 각오하고 '간부 예산 비리' 직접 고발한 공군 일병
입력 2018.12.14 19:05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현역으로 복무 중인 공군 일병이 군부대 비리를 폭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더 이상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공군 소속이라고 밝힌 A일병은 게시글을 통해 소속 부대가 예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잘못을 지적하자 대대장으로부터 "영창 보낸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A일병의 부대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2018 사천 에어쇼'를 진행하면서 사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다.



문제가 된 점은 예산 집행과정이었다.


당초 A일병은 지원받은 예산으로 '샤오미 보조배터리' 60개를 156만원에 구입하는 견적서를 사수인 부사관에게 전달받았다.


그리고 얼마 뒤 작성자는 또 하나의 견적서를 받게 됐다. 견적서에는 적혀있던 샤오미 보조배터리는 온데간데없고 A4 복사용지 60개, 156만원으로 변경돼 있었다. 수상한 점이 많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일병은 부사관과 발주 업체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었다.



A일병은 부사관이 업체에 "요청서에는 A4 복사용지 60개라고 적어 금액을 맞출 테니 샤오미 보조배터리 60개로 보내 달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즉시 부대 내 주임원사에게 알려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았다. 


대대장도 재정처에서 업체와 짜고 보조배터리를 들어오려고 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일이 모두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A일병이 대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뒤 모든 일이 꼬여버렸다.


그는 대대장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수와 공간 분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대장이 내어놓은 답변은 의외였다. A일병에 따르면 대대장은 그가 부대에 피해를 줬으니 영창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또 주임원사에게 전화해 타 부대로 전출을 시켜버린다고까지 했다. 결국 A일병은 대대장 면담 이후 일주일 근신 처분을 받게 됐다.



A일병은 "잘못된 예산 사용에 대한 인식이 없고, 후임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받아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용기 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병영 문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확인을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국민일보에 따르면 공군 관계자는 "청원 글이 올라온 다음 날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 작성자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부들의 비위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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