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약자에게 자행된 강력 범죄,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
이낙연 총리 "약자에게 자행된 강력 범죄,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
입력 2018.11.06 18:56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이낙연 총리가 최근 일어난 강력범죄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약자들에게 자행된 강력범죄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총리는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최근 발생한 경남 거제 50대 여성 묻지 마 폭행 살인사건,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강원도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을 순서대로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인사이트경남 거제 50대 여성 묻지 마 폭행 살인사건 / MBC '뉴스데스크'


이낙연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치안 취약 지대를 중점으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피해자들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게 법령의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직접 강한 처벌 의사를 드러낸 것. 이에 누리꾼들은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 등 격한 공감을 표현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총리는 겨울을 앞두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한파 대응책 마련 등 '겨울철 민생 및 안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사이트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 뉴스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