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3년 전 통과한 법안 모르고 호통쳤다가 당황한 이은재 의원
이미 13년 전 통과한 법안 모르고 호통쳤다가 당황한 이은재 의원
입력 2018.10.30 19:18

인사이트이은재 의원 / YouTube '팩트TV'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정감사장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실수가 화제다. 


이미 통과돼 시행하고 있는 법안을 두고 "아직 통과도 안 됐다"라고 말한 것.


지난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이 의원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외숙 법제처장 사이에는 남북군사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이야기가 오갔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김 법제처장에게 "남북관계발전법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박상기 법무부 장관 / YouTube '팩트TV'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간 분단 상태라는 특수 관계를 규정한 법으로 13년 전인 지난 2005년 12월에 제정됐다. 


이날 이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을 언급한 것은 남북군사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여부를 묻기 위해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는 명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 법령에서는 남북의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김외숙 법제처장 / YouTube '팩트TV'


이에 따르지 않고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규정할 경우,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의 말실수는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진행된 남북군사합의서를 지적하다가 나온 실수였다. 


이 의원의 말실수에 김외숙 법제처장은 "남북관계발전법은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법률입니다"라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이후 이 의원은 "대북지원, 남북교류를 위해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남북 당국이 국방, 안보, 군사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주장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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