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스모그' 석탄공장 다시 돌린다는 중국에 항의도 안한 한국 정부
'미세먼지+스모그' 석탄공장 다시 돌린다는 중국에 항의도 안한 한국 정부
입력 2018.10.30 17:53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눈은 답답, 목은 칼칼. 미세먼지를 마셨을 때의 증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수십 미터 거리의 건물이 자취를 감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들의 고통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기침과 천식, 인후통 등을 앓는 환자는 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와 노약자들은 외출을 못 해 집에 갇혀 지내다시피 한다.


인사이트(좌)석촌호수에서 바라본 롯데월드타워 Facebook 'Songpacity1', (우)G마켓


지난해 중국 정부는 '스모그 지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민들에게 석탄 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천연가스 이용을 강제했다.


이 덕에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겨울 중국 정부는 이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로 결정한 바다.


중국에서 시작된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 상황이 이럼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30일 JTBC '뉴스룸'은 "(이 같은 상황에도) 우리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지난 4월 19일 보도 장면 / JTBC '뉴스룸'


'한·중 환경 협력 센터' 결성했지만 실질적 영향력 없어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월 한·중 양국은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머리를 맞대기 위해 '환경 협력 센터'를 꾸렸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거나 현황을 분석하는 등 연구에 중점을 둔다는 이유에서다.


기관은 대기와 토양, 수질 등 모든 환경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했으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아직도 세부 운영 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 정부는 환경 협력체 차원으로도 중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발표에 관련 우려 의견도 전달치 못한 상황이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도 지지부진 


지난해 9월 환경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엔 중국과의 협력을 구체화한 내용도 있다.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6대 도시 공동조사 진행, 양국 대기 질 측정 자료 공유 등의 안이 있다.


그러나 시행안들은 아직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시작조차 못 하는 등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환경부 "외교적 부분도 고려 필요…" 전문가 "올겨울 한반도 미세먼지 심해질 것"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를 향한 대응에 대해) 일부 공감은 가지만 외교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뉴스룸'은 "정부는 연구 분야의 협력에서 시작해 실질적인 저감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초적인 협력부터 예정된 시간표에 한참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정책에 결국 올겨울 중국의 스모그 현상이 다시 악화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한반도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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