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국회의원 "PC방 살인마 김성수, '심신미약' 가능성 0이다"

김성수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어제(22일)부터 '강서 PC방 살인마' 김성수의 정신감정이 시작됐다.

그의 가족들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가운데, 시민들은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09년 조두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은 바 있어 시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수사 당국과 사법 당국에 압박을 넣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김성수의 심신미약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 뉴스1

지난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그의 심신미약 가능성은 '0'이다"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정계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그만큼 법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방송에서 금 의원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일이지만, 심신미약·상실이 인정되려면 환각이나 환청 같은 증상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어떤 충동 장애 같은 것으로도 자기 행동 조절이 안 될 때 인정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1

그러면서 "우울증약을 먹은 정도로는 심신미약·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판례를 보면 이런 사건은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형벌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혹여나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국회)가 잘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수는 어제를 시작으로 2주~1달 동안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는다.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고,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