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군 위수지역' 폐지하면 못하게 막겠다는 국회의원

황영철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군부대가 몰려 있는 강원 홍천을 지역구로 하는 한 국회의원이 '위수지역 폐지'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병사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막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황영철 의원은 18일 있었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위수지역 폐지' 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황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이곳은 육군 부대가 다수 몰려있는 지역으로, 군인들이 외출·외박 때 쓰는 돈이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려운 곳이다.

이에 황 의원은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결정한다면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육군은 현재 군사대비태세를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 적정한 외박 구역을 국방부와 검토하고 올해 안에 최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육군 측도 기존 국방부가 공언했던 대로 '위수지역 폐지'는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종합해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만이 아닌 '장병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내부 방침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상이 달라진 만큼, 외출·외박하는 장병들이 최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황 의원은 "군과 함께 상생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기본권을 희생해온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자존심을 지켜내겠다"라면서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한다면 막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수지역'은 장병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군부대 주변 자체가 놀 거리가 없고 스트레스를 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장병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김용우 육참총장은 "위수지역 개념 폐지를 위해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