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형기 다 안 채우는 '가석방' 증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지난 몇 년간 형기을 다 채우지 않고 세상으로 나오게 된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총 8,275명이다.


이는 2014년의 5,394명에서 3년 새 53.4%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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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8월까지는 총 5,451명이 가석방돼 연말까지 비슷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사기나 교통범죄 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이후로는 성폭력범 가석방자도 4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형기의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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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에는 18명, 올해 8월까지는 20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가석방자 증가 배경으로 법무부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모범 수형자나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 점을 꼽았다.


이어 "하지만 재범 위험이 큰 성폭력범까지 가석방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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