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최저임금에 괴로운 중소기업들 "주휴수당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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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중소기업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주휴수당' 폐지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중기중앙회 위원들은 '주휴수당'이 세계적으로는 입법된 예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며 "기업들이 추가 인건비를 약 20%정도 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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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이 임금체불 급증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국은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시각이 담긴 의견도 내놨다. 최저 임금에 시달리는 이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임금을 인상했더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금수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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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결국 주휴수당 폐지와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에 노동현안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큰 시기"라면서 "제도를 개선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여러 노동 관련 입법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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