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도 반성만 하면 다시 국가유공자 될 수 있다"
"살인범도 반성만 하면 다시 국가유공자 될 수 있다"
입력 2018.10.11 15:49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박탈당한 국가유공자가 반성 후 자격을 되찾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한 유공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취득자는 총 62명이었다.


이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유공자로 다시 인정된 사례는 모두 2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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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흉악 범죄로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다시 인정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례로 참전유공자 A씨는 살인을 저질러 1970년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2016년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고 그해 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상 군경 B씨는 강간치상으로 1970년대 각각 3년을 복역하고 출소 뒤, 2015년 국가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다.


이처럼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는 데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안이한 법 해석이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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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9조에 따르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해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판단으로 복역 시 모범수였거나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유공자 회복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상자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꿀성대로 저스틴비버 'Love Yourself' 부르는 'YG 6년 연습생' 방예담
입력 2018.12.13 15:10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YG 차세대 보이그룹 데뷔조 자리를 지키려는 방예담의 무대가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오늘(13일) 오전 YG엔터테인먼트는 'YG 보석함' 5회의 첫 번째 선공개 영상을 공개하며, 1차 선발된 데뷔조 트레저7과 연습생들 간의 더욱 치열해진 경쟁을 예고했다.


이날 선공개 영상에서는 유력한 데뷔조 방예담의 자리에 어떤 연습생이 도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방예담은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를 대결곡으로 선정한 후 무대에 올랐다.



방예담은 도입부부터 감미로운 목소리로 무대를 휘어잡았다. 


이를 지켜보던 강석화는 "원곡 AR 잘못 튼 거 아니야?"라며 원곡 못지않은 방예담의 완성도 있는 무대를 극찬했다.


'실력파 연습생' 방예담은 노래를 부르는 내내 여유 있는 모습을 잃지 않았고, YG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리듬을 타면서도 꼼꼼히 방예담의 무대를 지켜봤다.



방예담과 함께 트레저 A팀으로 연습했던 김승훈은 도전 상대를 묻자 "저는 무조건 예담이 생각했죠"라며 긴장감을 자극했지만, 방예담과 맞붙는 연습생의 정체는 끝까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YG보석함'은 기존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22년간 쌓아온 YG의 실제 음악 제작 노하우와 내부 시스템을 공개하며 연습생들의 데뷔를 향한 성장 과정을 전하고 있다.


한편 방예담의 감미로운 보컬을 들을 수 있는 'YG보석함' 5회는 오는 14일 오후 10시 V LIVE(V앱)에 먼저 공개되며, 오후 11시 55분 JTBC2와 유튜브에서 동시 방송될 예정이다.


※ 관련 영상은 40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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