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왜 하는거죠?"…국민들 황당하게 했던 여성가족부 정책 3가지
"이거 왜 하는거죠?"…국민들 황당하게 했던 여성가족부 정책 3가지
입력 2018.10.14 11:19

인사이트SBS '8시 뉴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누리꾼들의 혹평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성가족부.


여성과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워진 여가부는 종종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정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근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법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받고도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쓴소리를 들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없이 위로금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오죽하면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올 정도다. 


오늘은 그동안 여가부가 국민들을 비판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정책 세 가지를 살펴본다.


셧다운제


인사이트JTBC '뉴스룸'


게임 셧다운제는 컴퓨터 게임 중독과 몰입을 염려해 게임 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주무부처는 여가부다.


오전 12시가 넘어서면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적용됐다.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법안이다.


심지어 국내 게임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리진이나, 스팀 등 외국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컸다.


실제 이 제도로 인해 1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 스타크래프트2 국제대회에서 16세 한국인 선수가 피해를 보고 패하기도 했다.


당시 해설을 하던 외국 캐스터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셧다운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외국 포털 사이트에는 한동안 셧다운제가 회자되기도 했다.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인사이트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여가부는 게임뿐만 아니라 음악과 음반을 포함한 모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유명한 일례도 많다. 지난 2011년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자우림이 리메이크하자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이어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이라는 곡에서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가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역시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


또 10cm의 '그게 아니고' 가사에서는 감기약이 마약으로 연상된다며 이 또한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선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동안 들끓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여가부는 지난 2014년 성매매에서 발을 뗀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정책이었다. 


지원 항목에는 민·형사상 소송 변호사 선임료 1인당 350만원, 문신제거 등 의료비 지원에 1인당 300만원, 창업자금 1인당 3,000만원 무이자 대출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2015년 4월 JTBC에 출연한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의 자립에 활용할 예산 120억 중 100억원을 여가부 운영비로 사용하면서도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듣고 보는 바에 따르면 "여가부가 콘돔이나 과자 몇 개 나눠주는 정도로 탈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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