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쇼크'에 고졸 실업자 '25%' 역대급 증가

문재인(좌)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인사이트

"고졸 취준생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일자리 쇼크가 문재인 정부를 강타한 가운데 고졸 실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졸 취준생에 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청년실업률이 10.0%로 무려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졸 실업자 수도 25%나 급증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1년 전보다 고졸 실업자 25.2% 껑충 증가

실제로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을 2019년도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2년 동안 27% 이상 급증해 영세상인들과 자영업자 등이 고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졸 취준생 등 다른 학력자들도 고용 쇼크의 영향을 받아 실업률이 증가했지만, 유독 고졸 취준생들의 타격이 가장 컸다.

실제로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고졸 실업자가 4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9,000명(25.2%)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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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 복합적 영향

지난달 고졸자들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0.6%포인트 높은 4.6%를 기록해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고용 감소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장기화하고 있는 제조업 침체와 건설업 부진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수치는 1년 전 고졸자 실업률(3.6%)에 비해 무려 1.0%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은 "소득주소 성장을 좀더 지켜보자"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정작 실물경제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 사진 제공 = 청와대

"20년 전 외환위기 수준의 실업대란"

한편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더 늘어나는 데 그쳤다. 7월(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만명을 밑돌았다.

증가폭은 7개월째 10만명을 하회해 20년 전 외환위기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113만명으로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1990년대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