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용 대참사'···취업자 증가 5천명 그쳐 '일자리 쇼크'

(좌) 사진=이솔 기자 leesol@, (우) 문재인 대통령 / 사진 제공 = 청와대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지난달 취업자 수가 불과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고용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런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강하게 남아있던 2010년 1월 이후 최소 수준으로 한국 사회가 '일자리 쇼크'에 빠졌다.

특히 실업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고용동향'(2018년 7월)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불과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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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1만 명)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2월 10만여명대로 내려선 뒤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6월에 10만명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7월 1만명 아래로 주저않은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6개월 연속 10만명대 위로 올라서지 못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9월~2010년 2월(18개월) 이후 8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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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청소 등 파견업 큰 폭 하락···서민 경제 빨간불

고용동향을 업종별로 보면 경비, 청소 등 파견업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7.2%)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2만7,000명, -2.7%) 취업자 수가 줄었고, 종사상 지위별로도 임시 근로자(-10만8,000명)와 일용근로자(-12만4,000명) 감소했다.

역설적인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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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알선 및 공급업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과 교육서비스업(-7만8,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1년 전보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5％로 0.6％포인트 상승했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7％로 0.1％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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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 '허리' 40대 취업자 감소

연령계층별로 보면 노동시장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가 14만8,000명 줄었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15만2,000명) 이후 가장 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붕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7월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2015년 4월 0.3％포인트 하락한 후 3년 3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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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7.0％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8만1,000명 늘었다. 실업자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취업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며 "경제의 활력이 생기도록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