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반대 명단 공개' 이재명 검찰 송치됐다
'무상교복 반대 명단 공개' 이재명 검찰 송치됐다
입력 2018.07.05 18:55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무상교복 지원사업' 반대 시의원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해 9월 29억여 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본인 SNS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된 상임위원회 반대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당시 이 지사는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이들을 과감히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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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며 명단 공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성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도 "의사 결정 내용을 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결은 결코 기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 지사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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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바른미래당 이기인 위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추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 의원은 해당 조례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의원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사건 조사 및 검찰 송치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라고 전했다.

하루 컵라면 3개로 끼니를 해결하던 20대 청년의 생전 마지막 영상
입력 2018.12.18 17:09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컵라면 3개, 과자 1봉지, 그리고 고장 난 손전등과 까만 석탄가루로 범벅된 수첩.


새벽에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낀 채 사망한 20대 청년의 가방에서 나온 물건은 이뿐이었다.


지난 15일 '민중의소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달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24)씨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유가족이 공개한 것으로 전해진 이 영상 속에는 입사를 준비하던 당시 고 김용균씨의 모습이 들어있다.


부모님이 사준 양복을 입고 구두까지 신은 고 김용균씨는 차려입은 모습이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다.




한 바퀴 휙 돌며 양복을 입은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린 그는 장난 끼 가득한 모습으로 경례를 하기도 했다.


같은 날 고 김용균 씨의 유품도 공개됐다. 석탄가루 때가 묻은 작업복과 세면도구 등 단출한 그의 유품과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 중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바로 '컵라면'이었다.


고 김용균 씨는 평소 바쁜 작업 탓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망 당일에도 그는 저녁에 출근해 12시간 넘게 홀로 밤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고 김용균씨는 1년 계약직 노동자로, 이제 입사 3개월 차였다.


그러나 그가 맡은 업무는 정규직 사원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작업장 환경 실태를 지적하며 사측에 2인 1조 근무를 요청했으나 발전소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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