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생활비에 아들 유학비로 펑펑 쓴 국회의원들
국민 혈세로 생활비에 아들 유학비로 펑펑 쓴 국회의원들
입력 2018.07.07 12:58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국민의 피 같은 돈이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위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참여연대가 사전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에 따르면 3년간 국회 특활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240억원이다. 이는 한 해 평균 80억원 수준이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드는 경비를 뜻한다. 특활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


이런 특수성을 악용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면서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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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 신계륜 전 의원은 국회에서 받은 특활비를 아들 유학비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생활비로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활비 유용 논란에 불을 지폈다.


2013년 1월 자료를 보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달 간 교섭단체 활동비와 교섭단체 정책 지원비로 받아간 금액은 3,520만원에 이른다.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17명은 상임위 활동비를 명목으로 매달 600만원의 특활비를 타갔다. 예결위원장과 윤리위원장도 각각 600만원의 특활비를 가져간 정황이 밝혀졌다.


18대 국회 당시 상임위원장실 관계자는 "한달에 600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은 상임위원장실에서, 나머지 400만원은 여야 간사가 나눠 가졌다"며 "상임위원장실에서 가져간 200만원은 화환을 보내거나 상임위가 열릴 때 의원들에게 줄 물과 간식을 사는데 사용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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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끝은 아니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모든 국회의원이 100여만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나눠 가졌다.


실제로 201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3억 8,700만원이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100만원씩을 받으면 나머지는 보자관과 서무 야근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지출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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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특활비 지급 내역이 담긴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보다 자세한 특활내역비 및 분석결과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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