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2년간 대표발의 법안 0건···"현직 의원 중 유일"
김무성, 2년간 대표발의 법안 0건···"현직 의원 중 유일"
입력 2018.07.04 15:34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2년간 1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제 20대 국회 2차년도에 처리된 발의법률안 167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이 32명이었다.


이는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된 수치다.


초선 126명 의원 중 8명, 4선 32명중 9명의원이 대표발의법안이 하나도 없었으며 5선 이상의 경우 16명 의원중 7명이 2차년도 처리된 대표발의 법률안이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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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리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 32명은 대부분 2건에서 45건까지 대표발의를 했다. 2차년도에 폐기 및 철회된 법안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공동발의 건수였는데, 처리된 공동발의 건수만 의원 1인당 66.42개였다. '품앗이 생색내기용' 공동발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선으로 24년간 국회의원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2년 동안 단 1건의 대표법률안 발의를 하지 않은 유일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처리 안된 대표법률안이 아니라 아예 발의 자체를 1건도 하지 않은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측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 개폐해 국가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다"라며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 발의,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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