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5일) 스승의 날 학교에 '카네이션' 사 가면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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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스승의 날 학교에 '카네이션' 사 가면 안 돼요"

내일(15일)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로 맞는 '스승의 날'이다.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에 어떤 선물을 해도 되는지 묻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스승의 날에는 케이크, 기프티콘은 물론이고 '꽃'도 선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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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해 상시 평가하고 지도하는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공하는 카네이션 및 꽃은 허용된다고 전했다.

꽃 선물은 안되지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교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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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은 안 했으나 현재 담임과 교과 담당 교사가 아니라면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도 있다.

교수 및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의 원장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보육교사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